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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온입니다.^^
탈북 청소년의 교육지원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에 관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경이 봉쇄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들의 제3국 체류 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로 인한 교육 공백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입국한 탈북청소년 역시 대면 교육등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학력 저하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0년 기준 탈북청소년들의 약 12%는 일반 공교육이 아닌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이 중 3%는 언어문제, 학력수준미달, 학령기 도과 등의 이유로 미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재학생의 경우 인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 수령, 병역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법상의 학력인정제도 및 인가/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정책,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속해 있는 서울형 대안학교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현행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제도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2년 6월 28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대상: 탈북청소년 지원에 관심 있는 변호사, 연구자, 교육 관계자 등
-주최: 국회의원 지성호 의원실
-주관: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온율, 사단법인 정 (가나다 순)
신청 링크
https://bit.ly/탈북청소년교육정책국회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