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북한이탈주민

2. 내용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법률상담 접수 시 법무부 전담 법무담당관이 답변

3. 신청 및 문의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바로가기(02-2110-3114)

1. 대상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2. 내용

사이버(인터넷), 전화 상담 및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차량(버스) 운영

3. 신청 및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132)

1. 대상

중위소득 125%(4인 기준 576만 7,000원)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2. 내용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적 지원

3. 신청 및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바로가기(1644-7077)

1.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

2. 내용

무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유관기관 연계 등

3. 신청 및 문의

방문예약 또는 법률홈닥터 누리집 바로가기(02-2110-3753, 3824)

1. 대상

마을변호사가 배치된 읍명동 거주 주민 누구나

2. 내용

해당 읍면동 지역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제공(필요한 경우 방문상담 진행), 상담 후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 신속한 법률구조 지원

3. 신청 및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및 법무부 유선 신청(02-2110-3178)

1. 대상

주민 누구나(생활이 어려운 주민 우선 상담)

2. 내용

마을세무사가 국세·지방세 세무상담, 각종 신청서 작성 지원,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지원 등의 세무 서비스 제공

3. 신청 및 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유선 신청, 행정안전부 지방정책과(02-2100-3597)

1. 대상

개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2. 내용

신변의 위협 또는 재북 시절 사용하였던 이름 변경

3. 신청 및 문의

구비서류 지참 후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서류접수 신청,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및 각 지방법원에 문의

1. 대상

북한배우자와 이혼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2. 내용

재북시절 북한 배우자와의 이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북한이탈주민법)」 제19조의2 <이혼의 특례>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3. 신청 및 문의

구비서류 지참 후 서울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서류접수 신청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및 서울가정법원(02-2055-7114)

1. 대상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등

2. 내용

가정 및 경제, 준법 생활과 관련된 교육 진행

3. 신청 및 문의

법문화교육센터 교육일정 참고 후 이메일로 교육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바로가기(054-437-9618, 9621)

1. 대상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하여 고생하고 있는 금융채무 연체자

2. 내용

3. 신청 및 문의

개인워크아웃 및 소액금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1600-5500)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 -> 대법원 바로가기(02-3480-1100), 대한법률구조공단 바로가기(132)